Q. 결혼한 지 10년 된 32세의 주부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사사건건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생활비도 만원 한 장까지 타서 써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 매일 야근을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까지 잦아 이러한 생활을 견디다 못 한 저는 결혼 1년 만에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남자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7살 된 아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취학연령이 되어 빨리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 남편의 소식을 수소문해보니, 남편에게도 최근에 다른 여자가 생겨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해 달라는 저의 요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 평생 이대로 살자”며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남편도 현재 동거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동거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다닐 정도로 누가 보아도 재결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말대로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인 저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간에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여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남편의 경우에도, 귀하의 가출 이후 다른 여성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온 잘못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라고 할 수 있어, 귀하가 일방적인 유책배우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 부부의 경우, 귀하의 가출 및 다른 남성과의 동거생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것이고, 남편의 잘못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혼인파탄에 있어 두 사람의 책임이 동일한 정도라고 볼 수 없어, 귀하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혼을 꼭 원한다면 일단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 남편 역시 현재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관계로 알고 있을 정도이며 귀하와의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등 사실이나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귀하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 부부의 실제 생활상태가 위와 같다면 담당 재판부는 ‘이혼을 하라’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디볼스넷 (www.divorcenet.co.kr, 02-3472-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