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년 전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가족과 친구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 얼마 후부터 남자친구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직장에서 조금만 늦어도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2, 3차례에 걸쳐 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폭행사실이 저희 집에까지 알려지면서, 남자친구는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올해가 가기 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면서 혼인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의처증은 계속되었고, 3개월 전에는 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잘 들어 갔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다시 의심이 시작되어, 직장동료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상사를 찾아와 저와 직장동료가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부모님과 의논 끝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고, 짐을 챙겨 두 달 전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 한 달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내어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는데, 그 후, 제 동의도 없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가 유효한 것인지요?

A.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므2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일단 서로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유효하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 전에 귀하가 상대방에 대하여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사실혼 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구청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께서 사실혼 해소 의사를 혼인신고서 제출   전에 통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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