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결혼 초부터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강제로 부부관계를 요구한 후 느낌이 달라졌다며 저를 의심하고 폭언을 하는 식입니다. 남편은 낮에도 전화를 하여 제가 조금만 늦게 받아도 금방 목소리가 달라지며 의심을 하였고, 저를 마침 새장 속의 새처럼 집에 가두어 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3년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도 써 보고 유혹도 하였는데, 오히려 저를 술집여자 취급하며 제 자존심을 뭉개 버렸습니다. 게다가 핸드폰을 보았더니 다른 여자로부터 받은 매우 친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같은 번호로 된 통화내역이 많았습니다. 이로 볼 때 내연의 관계도 의심됩니다.
부부간에 성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다른 이성과 잦은 전화통화와 외박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의처증,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 이성과의 잦은 전화통화 및 외박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관할법원에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휴대폰의 통화내역은 소송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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