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듯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는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였고, 거절하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저를 냉대하고 자존심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전에 거의 반강제로 남편에게 이끌려 판사님 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저는 본적지 관할구청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그만 남편이 제출한 협의이혼신고서가 그 후에 수리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제가 구청 측에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남편에게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이미 제출된 후 자신의 착오로 협의이혼 신고서가 수리된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버젓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저는 부정행위 현장을 적발하여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측에서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만큼,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수리된 이혼신고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A.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년 판결).

물론, 위와 같이 수리할 수 없는 이혼신고서라도 이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였다면, 이혼무효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부부간의 혼인관계는 협의상 이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협의이혼신고서 제출 전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접수된 사실과 협의이혼신고서 수리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통지받은 후에 다른 여성과 성교를 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간통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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