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가사·육아 도우미들을 고용하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지만 불상사가 생길 경우 양자간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다. 도우미를 고용할 때 주위의 소개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온·오프라인 직업소개소에 알선비를 주고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알음알음으로 소개 받을 경우 신분을 보장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신청을 해서 도우미를 알선 받는 길이 가장 안전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재외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상황은 더 빠듯해졌다. 취업 허용직종과 체류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중국 동포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하는 합법적인 절차도 번거롭다. 우선 부모가 맞벌이이면서 자녀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 요건이 되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여기에 고용 가정의 주민등록등본과 채용 예정인 중국 동포의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양쪽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계약 체결 2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고용 기간 중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해 책임을 져주는 곳은 없다.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 고용팀 이진영씨는 "양쪽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올 7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 노동자의 숫자는 29만여명. 그 중 13만명이 여성으로, 중국 동포 여성 10명중 3명이 가사도우미나 간병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si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