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결혼·출산 앞당기고 기업이 육아 부모 배려해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지난해 1.19명)을 극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결혼에서 출산, 자녀 양육 과정까지 단계별로 출산의 걸림돌과 그 해결책을 짚어봤다.

◆1단계: 결혼 기피 현상

대기업에서 7년 근무한 '골드 미스' 이모(여·32)씨는 "반드시 결혼할 필요도 못 느끼고 결혼한 선배들을 보면 결혼 생활이 일에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청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러브 보트(love boat)'라는 선상(船上) 미팅을 마련하고, 연애 상담 웹사이트도 운영하는 것이다.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스즈키 도루(鈴木透) 실장은 "25세 이전에 자녀 둘을 낳으면 군대 면제 등과 같이 저출산과 군대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사회가 미혼모 출산 같은 다양한 출산·가족 형태를 받아들여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임신·출산 때 실직 위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었지만, 여성 노동자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점도 출산율이 늘지 않는 이유다.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은 33.1%가 출산한 데 반해 비정규직 여성은 16.3%만 출산해 정규직 여성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산전휴가를 잘 보장하는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니, 보장하는 회사 여성의 출산율(81.6%)이 그렇지 못한 회사 여성들의 출산율(27.3%)보다 3배가량 높았다.

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박사는 "여성이 출산·양육을 하는 동안 경력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출산·양육으로 사회 활동을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경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단계: 아이 양육 어려운 근로 여견

서울 동대문구청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로 여건이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사항이다.

최근 기업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화중 과장은 세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후, "우리 가족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조기 퇴근제'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회사 내에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는 것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동향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잔업까지 합치면 50시간 이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일선 기업들이 육아 부모들의 근무 시간이라도 유연하게 해주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단계: 천정부지 사교육비

높은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000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인 사교육 경쟁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해법"이라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출산·육아제 많아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이모(25)씨는 다음달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다. 이씨는 "육아휴직은 고사하고, 출산휴가 3개월 쓰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단순 서비스업종이라 3개월 자리를 비우면 다시 돌아올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산전·후 9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3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은 "출산휴가는 몰라도, 육아휴직은 아직 꿈도 못 꾼다"고 말한다. 사문화 규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서중 저출산인구정책과장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데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정부에서 월 50만원만 지급)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작년 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했다. 육아 중인 근로자의 종전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15~30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는 근로자도 드물고 사용 실적도 미미하다. 이런 상황이라 '수유권 보장'이라는 법 조항이 먹힐 리 만무하다. 근로기준법 75조는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근로자 300명 이상의 8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정책을 도입한 기업은 29.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