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44)

2005년 리니지 II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월 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유출소송은 67건으로 원고수만 19만 3600명에 소송총액은 21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없었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누출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보아 일정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리니지 II 사건 이후 우리 법원이 내린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선례가 된 리니지 II 사건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직원이 게임서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 누출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해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당한 데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인정하여 1심에서는 1인당 50만원, 2, 3심에서는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5인 중 PC 방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에 접속했던 원고 2인에게는 개인정보 누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 직원이 고객들에 대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고객 3227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첨부파일로 붙여 발송하는 사고가 있었던 사건에서 1심법원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노출) 혹은 7만원(성명, 이메일주소 노출)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는데, 이 액수는 2심에서 각 20만원, 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엘지전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사원 지원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에 불합격된 지원자가 다음의 취업관련 정보공유까페에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게재하여 지원자들의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학력, 자기소개 내용, 경력사항, 연구실적 등이 43분간 노출된 사건에서 등록정보를 열람당한 피해자들에게 1심에서는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2심에서 3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출하였던 사건인 GS칼텍스 개인정보누출사건은 2008. 11. 11.까지 4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GS칼텍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살펴보면, 고객정보센터의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건의 경우 징역 4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경우 당해 직원과 공범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는 등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혜정 변호사 서연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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