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64)

Q) C씨는 1964년 두 아이의 아빠인 D씨와 결혼하여 결혼 후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후 14년만인 1978년 D씨가 사망하여 C씨는 혼자서 전처 소생들 둘과 세 아이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C씨는 혼자서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능력이 안되어 기대기 어렵고 전처 소생 중 큰 아들이 부자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C씨는 자신이 전처 소생인 큰 아들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일정한 범위의 친족간에는 법률적으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법률적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경우에 한하므로,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일을 해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75조).

사안에서 전처 소생들이 계모를 부양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가(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를 판단하려면 계모가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친모라면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지만, 계모는 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배우자인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부친이 살아계신다면 직계혈족인 부친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모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

이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C씨는 전처소생들에게는 법적인 부양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의식과 맞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처소생들에게 적어도 법적인 부양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만, 만약 C씨가 전처소생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관계는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끝나지만, 혼인으로 생긴 인척관계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야 끝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02-3486-2140, http://www.ihonlawy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