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계약서 폐지… 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적 확대

    입력 : 2017.03.13 03:03 | 수정 : 2017.03.13 14:02

    한국감정원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실거래가 신고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해놓고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못한 탓이다. A씨는 "신고를 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집안에 일이 생겨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기한을 넘겨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며 "과태료를 내고 난 뒤 계약 직후 자동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해 당장 가입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계약을 맺을 때 A씨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이 계약서도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작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해온 전자계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한국감정원 본사 건물. 감정원은 4월부터 편하고 안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한국감정원 본사 건물. 감정원은 4월부터 편하고 안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한국감정원 제공
    ◇편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것이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를 통해 이뤄진다.

    장점은 세 가지다. 우선 편리하다.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도장도 필요 없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 지원된다. 불필요한 수고도 덜어준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는 수고가 덜어지는 셈이다. 매매 거래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경제적인 혜택도 있다. 임차인에게는 담보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0.2% 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신한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 등의 경우 신용대출금리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가 할인되며 중개수수료도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금융기관 및 관련 업체와 업무 협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종이 계약서로 할 때는 무자격·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나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의 사기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계약이 완료된 최종 계약서는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증명되므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제 전국·민간 부문 확산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 임대와 행복주택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를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작년 4월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았다"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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