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과의 역차별 해소 나서라"…120여 스타트업 들고 일어났다

    입력 : 2017.11.14 11:13 | 수정 : 2017.11.14 1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해달라" 호소

    구글 로고./AFP·연합

    배달의 민족, 야놀자, 이음 등 120여 스타트업을 회원으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4일 성명을 내고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을 겨냥,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에서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등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포럼은 지적했다. 구글 측은 한국에선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대부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 측은 “이런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자신들이 처한 이런 기업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럼 측은 외국 기업의 국내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세금 납부, 고용, 사회 공헌 등 경영 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 서비스 일탈을 부추기는 꼴”이라면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해진 창업자가 지난달 30~3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 문제’를 지적하자,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납부 세액과 고용 인원 등은 밝히지 않아 재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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