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전매·업다운계약 등 단속 특별사법경찰 투입

    입력 : 2018.01.09 11:16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에 이동식 중개업소들이 운영되고 있다./박상훈 기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전매·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을 두고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통해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총 2만 4300여건에 대해 7만 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 2852건(7만 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조치했다.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특사경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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